기술과 개인정보보호(Ring_Amazon)

기술과 개인정보보호

최근에 영국의 유명한 일간지 인디펜던스 웹사이트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다.

개인정보, 프라이버시에 대해 아주 엄격하게 처리하는 미국에서 그것도 현재 제일 큰 규모의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에서 개인정보 그것도 아주 민감할 수 있는 초인종 ‘영상’을 경찰에 넘겼다는 것이다. 과연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될 것이다.

“아마존은 영장이나 사용자 동의 없이 링 비디오 초인종 영상을 경찰에 넘겼다.”는 뉴스 제목의 기사가 Independent 지에 올라왔다.

기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아마존의 Ring은 2,000개 이상의 법 집행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, 이는 2019년 11월 이후 500% 증가한 수치이다.

아마존은 자신들의 링 카메라에서 나온 영상을 영장을 발부받거나 사용자의 내용을 묻지 않고 경찰에 넘겼다.

미국 상원의원 에드 마키는 지난 6월 아마존에 경찰과의 관계에 대해 묻는 편지를 보냈다.

이 편지는 컨슈머 리포트가 실시한 최근 연구에서 일단 링의 동작 감지기가 작동되면 최대 25피트 떨어진 곳에서도 대화 수준의 오디오를 녹음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촉발되었다.

마키 씨가 보낸 서한에 의하면 링(Ring)은 동의, 영장 또는 "긴급하거나 긴급한" 상황 없이 법 집행 기관과 "고객 정보"를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. 이에 대해 링(Ring)은 특정 경우 미국 경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.

브라이언 하우스먼 아마존 공공정책 부사장은 "링(Ring)은 긴급한 사망 위험이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수반하는 경우 긴급 법 집행 기관의 정보 요청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. 긴급 공개 요청서에는 작성된 긴급 요청서가 함께 있어야 한다"고 말했다.

"긴급 요청 양식에 제공된 정보와 담당자에 의해 설명된 상황을 바탕으로, 링(Ring)은 요청이 연방법에 근거한 잘 알려진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성실히 판단합니다. 즉,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사람이 사망이 임박한 위험에 처해있거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을 위험에 처해있으면 지연없이 정보공개가 필요할 수 있다."

링(Ring)은 이러한 사례로 11번 비디오를 법 집행 기관에 제공했다. "각 사건마다 링(Ring)은 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하는 사람에게 죽음이나 심각한 신체적 부상의 위험이 임박했다는 신뢰성 있는 결정을 내렸다"고 하우스만은 말했다.

프라이버시 전문가들은 링(Ring) 사용자들에게 회사가 포함시킨 엔드 투 엔드 암호화 설정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지만, 모든 기기에서 디폴트로 만들라는 Markey씨의 요청은 거절당했다. Houseman씨는 "사용자 제어는 Ring에서 기본이며, 우리는 이 고급 기능이 모든 고객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"라고 말했습니다.

링(Ring)은 현재 2,161개의 법 집행 기관이 있으며, 경찰이 사용자의 링 카메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. 이는 아마존이 2019년 11월 제휴한 400개 에이전시보다 500% 증가한 수치다.

지원 게시물 요청은 공공안전기관이 지역사회에 도움을 요청해 Neighbors앱에 올리는 공개 게시물이다. 지원 요청 게시물에 응답하려면 전적으로 Neighbors 사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. 하지만, 아마존은 과거에 그들의 사용자들의 자료 영상에 더 효과적으로 접근하도록 경찰을 지도해왔다.

마키(Markey) 씨는 또한 아마존이 자사 제품에 음성 인식 기술을 포함하지 않기로 약속할 것을 압박했다. 아마존은 현재 이 기능을 제공하지 않지만, 이 요청을 묵인하지는 않았다.

마키(Markey) 씨는 성명에서 "사생활 감시에 대한 법 집행의 의존도가 높아지면 책임의 위기가 발생하게 되며, 특히 생체 인식 감시가 아마존과 다른 강력한 기술 기업들이 책임지는 감시 시스템의 망(Web)을 증가시키는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"고 말했다.

아마존은 또한 다음과 같은 요청에 동의하지 않았다. 요청 내용은 경찰로부터 금전적 기부금을 받지 않을 것이며, 이민 당국이 링(Ring) 녹음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할 것이며, 경찰의 함정 수사 작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는 요청에 동의하지 않았다.

지난해 영국의 한 판사는 이웃이 공동 주차장을 감시하기 위해 여러 대의 카메라를 사용한 후 링(Ring) 카메라의 오디오 녹음 기능이 데이터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.

링(Ring)은 인디펜던트지에 발표한 성명에서 "우리가 고객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분명히 밝혔듯이 링이 고객 데이터나 비디오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사실이 아니다"라고 말했다. 이 법은 링과 같은 회사가 납치나 살인 미수와 같은 사망 위험이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수반하는 비상사태가 지체 없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. 링은 그 법적 기준을 충실히 적용한다."

기사 출처

https://www.independent.co.uk/tech/amazon-ring-video-doorbell-police-warrant-b2122376.html

 

 

기사를 다시 읽고 보니,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삶의 편안함과 안전을 증대시키지만,

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사생활을 훔쳐본다는 끔찍한 공포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.

 

기술이 원래 의도되로 좋은 방향으로만 사용이 될 수 있을까?